김진욱 공수처장, 검사 8명 임명장…“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지켜야”
김진욱 공수처장, 검사 8명 임명장…“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지켜야”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0.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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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인사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수처 검사 8명이 10월 28일자로 임명됨에 따라 이날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신임 평검사들과 기념촬영 모습 / 사진=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이 신임 평검사들과 기념촬영 모습 / 사진=공수처

이로써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 정원(처장, 차장 포함 25명) 중 23명(처장, 차장, 부장검사 2명, 검사 19명)을 확보하게 됐다. 공석인 부장검사 두 자리에 대한 충원 방안은 추후 논의 검토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하반기 수사처 검사 충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력 경쟁 채용방식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진행된 모집 공고와 원서접수를 통해 66명이 지원해 이 중 26명이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 결과를 보고받은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는 수사처 검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 다양한 자질과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논의와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일자로 대통령에게 수사처 검사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번에 임명된 공수처 검사는 8명.

권도형 검사(남, 1975년 출생, 변호사시험 1회, 전 법무법인 에이케이 변호사)

김성진 검사(남, 1981년 출생, 사법연수원 43기, 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김승현 검사(남, 1981년 출생, 사법연수원 42기, 전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경정)

송영선 검사(남, 1975년 출생, 변호사시험 1회, 전 서울경찰청 강동경찰서 경정)

윤준식 검사(남, 1983년 출생, 변호사시험 2회, 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대환 검사(남, 1975년 출생, 사법연수원 34기, 전 부산지검 검사, 이대환 법률사무소)

차정현 검사(남, 1978년 출생, 사법연수원 36기, 전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

최문정 검사(여, 1981년 출생 변호사시험 3회, 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임명장 수여식에는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공수처 평검사 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부장검사, 정책기획관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명장을 받는 8명의 검사를 대표해 이대환 검사가 선서했다.

인사말하는 김진욱 공수처장<br>
인사말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수처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하면서 공수처 검사 개개인이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동안 검찰이 권력 관련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명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그것이 현재의 권력이든 장래의 권력이든 간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창설된 수사기관”이라며 “따라서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객관성은 공수처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지시켰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입건은 물론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의 진행, 결론의 도출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세력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자적ㆍ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려왔다”며 “앞으로도 공수처는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더욱 철저히 유지하면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다르기는 하지만, 인권옹호 의무와 객관 의무를 부담하는 단독 관청이라는 점에서 검찰청 검사와 다를 바 없다”거 말했다.

인사말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지욱 공수처장은 “우리가 하는 수사는 일반적인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가 아니라 과거 검찰 특수부에서 담당하던 사건들의 수사”라며 “따라서 수사 역량은 물론이고, 남다른 정의감과 난관을 돌파하는 의지와 추진력 등이 필요하므로 공수처에 검사로 부임해 몇 년 지났다고 역량 있는 공수처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첫 임기 3년 동안 각고의 노력과 리더십으로 해당 검사실을 모범 검사실, 최고의 검사실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징욱 공수처장은 “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상 목표가 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비롯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라며 “법원 역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 중요하게 보면서 특히 인신구속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 역시 이러한 점에 유념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은 “제가 지난 1월 21일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road not taken)’을 가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공수처 구성원 모두가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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