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조인협회 “청년변호사 황폐화 법률플랫폼 ‘로톡’ 로앤컴퍼니 고발”
한법조인협회 “청년변호사 황폐화 법률플랫폼 ‘로톡’ 로앤컴퍼니 고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9.1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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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청년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9일 변호사소개 플랫폼 ‘로톡(LawTalk)’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혐의로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 및 등기이사 5인을 지난 7일 서울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로톡의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에 대해 ▲회원 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점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광고 규정 및 윤리장전 위반 혐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자산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93%에 달하고 결손금이 100억에 육박하는 등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자를 기망한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해 청년 변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른바 ‘법률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와 시장 잠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변호사단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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