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결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라고 규탄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기 위해 10일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13일까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에서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삼성과 정부의 유착(삼정유착)으로 사법정의의 몰락”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어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했다”며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허가함에 따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몰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 회귀해 통한(痛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경실련은 오늘(10일)부터 이재용이 석방되는 13일까지,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1인 시위를 개최해 가석방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중대경제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며 “배임ㆍ횡령ㆍ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끝가지 저항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도 강력히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ㆍ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