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 다른 판사 판결문 빨간 펜 채점”
강민정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 다른 판사 판결문 빨간 펜 채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2.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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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사법농단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다른 판사의 판결문에 빨간 펜 채점을 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소통관에서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국회 의안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이 동참하며 이름을 올렸다.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있었고,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임성근)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함으로써,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이 이뤄지게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소추자(임성근)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하는 등 재판관여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형사소송법 제38조)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이탄희, 류호정, 용혜인 의원과 함께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모든 국회 일정이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가벼울 때가 없지만, 이번 회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최초로 발의를 넘어 판사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주당 국회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주당 국회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은 “(법관) 탄핵소추안에 가결 정족의원수 150명을 훌쩍 넘는 161명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탄핵대상이 된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재판만이 아니라 쌍용차 집회 민변 변호사들 재판, 유명 스포츠 선수 관련 재판에 개입해 헌법이 명하는 재판의 독립을 완전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민정 의원은 “(임성근은) 자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해 다른 판사의 판결문에 빨간펜 채점을 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하는 강민정 의원
기자회견하는 강민정 의원

강 의원은 “이래서야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죄지은 자는 마땅히 벌하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은 걷어내 주는 법치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강민정 의원은 “탄핵안은 발의된 후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오늘 탄핵소추안이 제출됐으니 며칠 안에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날 거라 굳게 믿는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강 의원은 “검찰은 2019년 3월 사법농단 판사 66명을 확인했고, 그 명단을 대법원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국민 누구도 그 66명 판사 명단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기소도 되기 전, 국민에게 노출되게 하면서 단지 법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일도 아닌 재판거래를 한 사람들이 누군지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다음은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자 161명 명단>

이탄희ㆍ류호정ㆍ강민정ㆍ용혜인ㆍ강득구ㆍ강병원ㆍ강선우ㆍ강은미ㆍ강준현ㆍ강훈식ㆍ고민정ㆍ고영인ㆍ고용진ㆍ권인숙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만ㆍ김경협ㆍ김교흥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민석ㆍ김민철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승남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호ㆍ김용민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진애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정복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광온ㆍ박상혁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배진교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동용ㆍ서삼석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송재호ㆍ신동근ㆍ신영대ㆍ신정훈ㆍ신현영ㆍ심상정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경숙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양향자ㆍ어기구ㆍ오기형ㆍ오영환ㆍ오영훈ㆍ우상호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기홍ㆍ유정주ㆍ윤관석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윤준병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광재ㆍ이낙연ㆍ이동주ㆍ이병훈ㆍ이상헌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수진(동작)ㆍ이용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은주ㆍ이장섭ㆍ이재정ㆍ이정문ㆍ이학영ㆍ이해식ㆍ이형석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ㆍ임호선ㆍ장경태ㆍ장철민ㆍ장혜영ㆍ전용기ㆍ전재수ㆍ전혜숙ㆍ정청래ㆍ정춘숙ㆍ정태호ㆍ정필모ㆍ조오섭ㆍ주철현ㆍ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기상ㆍ최인호ㆍ최종윤ㆍ최혜영ㆍ한병도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영표ㆍ홍익표ㆍ홍정민ㆍ황운하 의원 (이상 161인)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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