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김승하 “김명수 대법원장 실망…국회에 재판거래 법관 탄핵 요구하라” 낭독
KTX 김승하 “김명수 대법원장 실망…국회에 재판거래 법관 탄핵 요구하라” 낭독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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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KTX 열차승무지부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KTX 승무원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과 국회에 이민걸ㆍ정다주 판사의 탄핵을 정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br>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또 국회에는 사법개혁과 KTX 재판거래 진실규명을 위해 이민걸ㆍ정다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판사 이민걸, 정다주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은 전국철도노조 전 KTX 열차승무지부와 김남국, 김용민, 김진애, 류호정, 문정복, 박주민, 오영환, 용혜인, 윤영덕,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탄희,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홍정민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KTX 여승무원 280명 생존권 재판거래, 이민걸ㆍ정다주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이민걸, 정다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다음은 김승하 전 지부장이 낭독한 <국회는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이민걸, 정다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 기자회견문 전문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우리는 2006년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의 ‘승무 업무 외주화’ 강행에 반발해 4473일간의 투쟁을 했다. ‘철도공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우리의 소박한 요구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1심과 2심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 주었다.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대법원은 입장을 바꿔 이 판결들을 모두 뒤집었다. 그땐 우리도 이유를 몰랐다. 나중에 확인된 ‘우리가 져야만 했던 이유’는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대상에 우리의 재판이 포함된 것이었다.

2015년 11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자 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인 정다주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정다주 업무감독자인 이민걸 판사도 있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법원만 믿고 버틴 우리의 피눈물 나는 ‘12년 2개월, 총 4526일’의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을 한낮 거래대상으로 팔아넘긴 것이다.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고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은 아무런 일 없었던 듯 재판에 하나 둘 복귀하고 일부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는 4천일 투쟁에서 20대를 잃었고, 한 아이의 엄마인 소중한 동지를 잃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또 다시 이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판이다. 과연 이 상황이 말이 되는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피해자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이것이 2020년 12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판사는 신성불가침인가. 그렇지 않다. 모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의 하나일 뿐이다. 판사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단순한 상식이 확인되어야 한다.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은 KTX 승무원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실규명 없이 사법농단은 끝날 수 없다. 대법원은 재판거래를 실행하고 협조한 자는 누구이며, 이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왜 정권에 야합해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는지, 긴 투쟁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우리 동지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 법원은 KTX 승무원 해고무효 소송을 박근혜 정부와 뒷거래 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2.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이민걸, 정다주의 탄핵을 정식 요구하라.

지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행위는 탄핵소추가 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먼저 나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하라.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국회는 사법개혁과 KTX 재판거래 진실규명을 위해 이민걸, 정다주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사법농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중 제대로 처벌받거나 책임진 사람은 거의 없다. 처벌과 책임 없이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이에 국회는 이민걸, 정다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년 12월 3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KTX 열차승무지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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