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사기꾼…KTX 여승무원 재판거래 법관 탄핵”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사기꾼…KTX 여승무원 재판거래 법관 탄핵”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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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30일 “사법농단 판사들은 재판관이 아니라 사기꾼일 뿐”이라며 “법관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계속 재판정에 앉게 할 수는 없고, 그들에게 전관예우라는 보장된 미래를 허락할 수도 없다”고 탄핵을 꺼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들이 더 이상 법전을 들고 국민들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라며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판사 이민걸, 정다주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먼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탄희 의원실의 이백휴 보좌관은 “오늘 기자회견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KTX 열차승무지부와 김남국, 김용민, 김진애, 류호정, 문정복, 박주민, 오영환, 용혜인, 윤영덕,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탄희, 이재정, 장경태, 전용기,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홍정민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탄희 의원실 이백휴 보좌관

이 자리에서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KTX 여승무원 280명 생존권 재판거래, 이민걸ㆍ정다주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이민걸, 정다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김승하 지부장 등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KTX 승무원 해고무효소송 사건을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에 포함시켰는데, 당시 정다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했고, 그 업무의 감독자는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다주 판사는 재판에 복귀했고, 이민걸 판사는 2개월 뒤에 퇴직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이탄희 의원,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들 대법원 앞에 가보면 (정의의 여신) 동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지니고 있다”며 “육신의 눈의 아닌, 양심의 눈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앞 동상은 눈을 가리고 않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그 눈이 자신들(사법부)의 이해관계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정의는 거래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법정이라는 대법원에서조차 추악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재판거래, 사법농단)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진실규명도 엄중한 단죄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KTX 여승무원들의 피나는 싸움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법농단 판사들은 KTX 여승무원들의 삶이자 생명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거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재판관이 아니라 사기꾼일 뿐이며, 더 이상 그들을 재판관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한 나라의 사법체제의 최고 판단 기구가 거짓 판결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법관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계속 재판정에 앉게 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그들에게 전관예우라는 보장된 미래를 허락할 수도 없다”며 “그들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탄핵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사법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국회의 사명이다”라며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KTX 여승무원 노동자들의 그 지난한 삶을 기억하고 있다”고 감싸 안았다.

이 의원은 “(KTX 여승무원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온 국민이 가슴 속에서 울컥하는 서러움이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들이 더 이상 법전을 들고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고, 국민들의 피를 자신들의 이익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라며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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