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사모펀드 원죄 금융위…옵티머스 공범 금감원…감사원 나서야”
김득의 “사모펀드 원죄 금융위…옵티머스 공범 금감원…감사원 나서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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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1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사기피해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ㆍ수탁사가 연대배상해서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싸움을 (판매사 NH투자증권, 신탁사 하나은행, 수탁사 한국예탁결제원) 자기들은 몰랐다는 피해자 모드로 간다면 후안무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원죄는 금융위원회에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옵티머스 사기사건의 공범”이라고 성토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김득의 상임대표,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신동화 간사

이들 단체는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급히 입법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원죄는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저희들이 처음 이 사태를 접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득의 대표는 “공공(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신탁사인) 하나은행은 다른 채권을 사고, (수탁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는 공공매출채권을 산 것처럼 했는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알지 못하고, 하나은행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예탁원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이 연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2015년도 사모펀드 법을 만들 때 서로 감시ㆍ확인ㆍ보고 의무를 다 면책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하나 자산운용사에게 주어졌던 회계보고의무 조차도 없어졌다”며 “만약에 회계보고의무만 있었더라도, 옵티머스가 1년에 한 번은 외부기관에 감사를 받아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는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득의 대표는 그러면서 “옵티머스가 이런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원천적으로 2015년도 사모펀드 활성화 법에 따라 감시 사각지대의 허점을 정확하게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또 하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기사건의 공범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다름이 아니라 2017년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이 나왔는데,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마치 봐주는 것처럼 한다. 심지어 녹취록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저희가 컨설팅 직원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자산 이야기를 해준다. 마지막에는 읍소한다”며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언급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이것을 받으면 자산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퇴출로 이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모피아들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데 컨설팅을 넘어서 금감원이 구세주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을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득의 대표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이혁진 창업주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도 했다. 민원내용은 옵티머스가 공공매출채권을 산다고 와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S건설사를 M&A자금으로 샀다.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기사건과 유사한 형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각하, 금감원은 민원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 대표는 “금감원의 해명 이유를 들어보면 ‘검찰이 각하를 시켰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며 “최소한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했던 2017년 12월이면 이미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조사를 나가봤어야 했다. 정말 (이혁진) 민원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때 나가봤으면 옵티머스가 이런 사기를 계속 못 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김득의 대표는 “그런데 금감원이 민원을 각하하고 검찰이 봐주니까, 옵티머스는 금감원이든, 수탁사(예탁결제원)든 여러 곳에서 보지 못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사기까지 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대표는 “또 하나 의심은 NH투자증권이 84%를 팔고 있다. 이 이유는 옵티머스 판매 몰아주기가 아닌가 싶다. 옵티머스가 NH로 가는데 등장했던 사람이 또 있다. 로비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 대표는 “저희가 보기에 금융권 모피아들의 게이트, 여기에 여야가 같이 개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지루하게 명단 공개만 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했던 가입자명단을 마치 투자자 명단처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무슨 정권의 게이트가 있는지 아닌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국회에서 공개했던 가입자 명단과 무관하게 치유 문건에 나오는 프로젝트 수익자 관리명단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득의 대표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공개했던 명단은 말 그대로 NH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에서 가입했던 가입자들”이라며 “여기서 확정된 금리 말고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금융권 모피아에 플러스 또 다른 봐주기 세력이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제라도 왜 2017년도에 적기시정조치를 이렇게 했는지, 왜 이혁진의 민원을 뭉갰는지 조사해야 된다”며 “특별감찰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기자회견장 바로 옆에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대신증권 라임사태 피해자들들

김득의 대표는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옵티머스) 계약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저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오죽하면 장관조차도 안전하다는 자산에 2.8%, 은행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받기 위해 가입을 했겠느냐”며 “여기서도 대신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신데, 저분들도 마찬가지다. 다들 은행금리 보다 조금 높은 안전한 자산이라는 은행직원의 말을 듣고 가입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 대표는 “그럼에도 판매사(NH투자증권)는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아니라고 본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대신증권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전원 배상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신탁사인 하나은행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판매사ㆍ수탁사가 연대배상해서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판매사 NH투자증권, 신탁사 하나은행, 수탁사 한국예탁결제원) 자기들은 몰랐다는 피해자 모드로 간다면 후안무치하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김득의 상임대표,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신동화 간사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가 규탄 발언했다. 또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펀드 피해 내버려둔 금융당국 규탄한다”

“수천억 금융손실, 금융사들이 책임져라”

“사모펀드 감독부실 감사원 감사 실시하라”

좌측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김득의 상임대표,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신동화 간사
좌측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김득의 상임대표,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신동화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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