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동화 “사모펀드가 금융소비자 돈 빼앗아 가는데 금융당국 뭘 했나”
참여연대 신동화 “사모펀드가 금융소비자 돈 빼앗아 가는데 금융당국 뭘 했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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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10월 21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Derivative Linked Fund) 사태 이후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사태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금융당국이 무자격 사모펀드 퇴출 등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관리ㆍ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사모펀드가 일반금융소비자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부작용이 많은데 금융당국이 뭘 했느냐는 따끔한 질책이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펀드 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신동화 간사는 “물론 (펀드 금융사기) 비리 혐의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펀드 금융사기) 이를 가능케 한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빈약한 상황”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그는 “그래서 오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신동화 간사는 “작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규제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이 올해 2월과 4월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올해 6월까지 옵티머스 펀드가 버젓이 판매돼 (일반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데) 금융당국의 감독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신 간사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성민 변호사로부터 여는 말씀을 듣겠다”며 서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및 미흡으로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야기됐다며 금융당국을 규탄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신동화 간사는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사모펀드 활성화 명목으로) 규제 완화가 시작된 이후에 DLF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작년까지 금융활성화를 이유로 사모펀드 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 간사는 “그에 따라서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설립됐고, 투자자 요건도 완화돼 결국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의 기능보다는 일반금융소비자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또 작년 8월 DLF(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 사태 이후에, 금융당국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고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를 퇴출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비판했다.

신 간사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민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대규모 금융피해 위험을 계속 방기해 왔고, 규제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러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올해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개정, 감독행정 등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은 없다”며 “결국 금융당국이 DLF 사건 발생 후 대처에 손 놓고 있는 동안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사건 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1년이 지난 10월 현재 9곳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의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신동화 간사는 서성민 변호사의 발언에 이어 “사모펀드 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향후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말씀을 듣겠다”며 김남근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br>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기자회견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펀드 피해 내버려둔 금융당국 규탄한다”

“수천억 금융손실, 금융사들이 책임져라”

“사모펀드 감독부실, 감사원 감사 실시하라”

좌측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로부터 금융사들의 책임을 묻고, 피해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들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br>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김득의 상임대표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또 판매사와 신탁사인 금융사들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NH투자증권 등), 신탁사(하나은행), 사무수탁사(예탁결제원) 등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피해 책임을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br>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민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하루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서둘러 나서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성명 낭독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이날 기자회견문 성명은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과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가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도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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