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원 “경찰, 최정규 변호사 송치는 공익제보자 탄압 위축…대단히 잘못”
김강원 “경찰, 최정규 변호사 송치는 공익제보자 탄압 위축…대단히 잘못”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9.18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9월 16일 “경찰이 공익제보 최정규 인권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탄압이자,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대단히 잘못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민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드는 법,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참여연대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금동 경찰청 앞에서 ‘강압수사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공익제보 인권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소의견 철회하고, 경찰청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고양시 저유조 폭발사건이 2018년 10월에 있었다”며 “그 사건의 원인으로 이주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지목되면서 해당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강원 국장은 “고양 풍등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관리감독 주체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되면서, 이주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까 염려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변호를 자진해서 나서 주셨다”며 “그런데 염려했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고압적인 말투와 진술 강요, 반말 등의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김 국장은 “이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결과 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권고를 내렸다”며 “피의자의 변호인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영상에 담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123회나 되는 진술강요 행위 등 강압수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피의자의 변호인은 이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처구니없게도 피의자의 변호인이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담당수사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정책국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영연 간사

김강원 국장은 “경찰에서 최근 (이주노동자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몇몇 단체들이 성명을 내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김 국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경찰의 고소와 기소의견 송치가 (공익제보 최정규 변호사에 대한) 전형적인 보복수사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고,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서 대단히 잘못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강원 국장은 “그래서 이번에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함께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윤영환 변호사
발언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윤영환 변호사

이어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 허주현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윤영환 변호사, 우다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위원장,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발언하는 염형국 변호사<br>
발언하는 염형국 변호사

참석자들의 규탄발언이 끝나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과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경찰에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발언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은 “원래는 기자회견 후에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너무나 틀에 박힌 대답을 내놓고, 오늘 면담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원 국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경찰청장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 요구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김강원 국장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수사담당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강압수사다. (수사담당자의) 강압수사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했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이런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자회견 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이 대표로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제보자에게 보복성 수사로 답한 것은, 사회정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즉각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기독법률가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법연구회, 참여연대, 파주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함께하는 공동체, 화우공익재단(가나다순, 40개 단체)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