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서울시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철회하라”
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서울시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철회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21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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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0일 서울시에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정책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변호사 법조인단체다. 현재 35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한법협(회장 강정규 변호사)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12일, 언론을 통해 서울시에서 변호사 채용 직급을 낮춰 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흘러 나왔다”며 “그러나 이는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고서도, 실제로는 법률분야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채용 정책 검토”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채용은 법률전문가에게 특화된 법률 분야 전문업무 및 법률자문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박사 등 전문가 채용 시 통상 5급 이상의 직급을 부여하는 이유와 같고, 해당 전문가의 학력ㆍ경력ㆍ전문성을 소속 기관에서 인정해야만 채용된 전문가가 소속 기관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그런데 대학원 학력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증이 부여된 변호사에게 고도로 특화된 법률분야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유사한 경우와 달리 오히려 직급을 낮추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법률 자문 분야의 특수전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정책 검토안은 2019년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에 ‘법무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준법행정 강화를 약속한 것에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인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문제는 법조계에서 매우 우려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4년 부산시에서 역시 동일 취지로 추진했다가 중도에 철회한 전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시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진지한 검토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법조계 전체가 우려 및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변호사 채용 직급 하향 정책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서울시 법무국 신설 지속 추진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청 드리며, 나아가 서울시가 청년변호사의 어려움과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적정하게 판단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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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2020-02-23 07:40:48
집값 담합이 따로없네
이것도 처벌해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