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조응천 ‘형사전자소송 도입’ 입법 추진에 함께 하겠다”
박병석 “조응천 ‘형사전자소송 도입’ 입법 추진에 함께 하겠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9.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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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조응천 의원에 강한 신뢰를 보내면서 조 의원이 추진하는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조응천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축사를 하며 힘을 보태 눈길을 끌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병석 의원과 정춘숙 의원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병석 의원과 정춘숙 의원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병석 의원은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겸손해하면서 “그런데 조응천 의원님이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심포지엄 자료집을) 좀 읽어봤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

박 의원은 “유독 형사재판에만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전자소송제도를 형사재판에까지 도입하자, 편의성ㆍ신속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고인) 방어권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자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형사전자소송의 장단점을 짚었다.

박병석 의원, 정춘숙 의원, 조응천 의원
박병석 의원, 정춘숙 의원, 조응천 의원

박병석 의원은 “조응천 의원님은 논리와 이론 뿐 아니라 (검찰) 현업에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무적 감각까지 갖추신 분인데, (형사사법제도 개혁 관련) 시리즈로 이런 세미나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호평했다.

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

박 의원은 “조응천 의원님은 이론과 실무, 정무감각까지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입법적으로) 추진하는데 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정춘숙 의원, 조응천 의원, 박수연 기자, 이경화 검사
좌측부터 정춘숙 의원, 조응천 의원, 박수연 기자, 이경화 검사

조응천 의원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고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 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부산고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200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잠시 활동하다가, 2006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2008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2013년~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좌측부터 이상엽 울산지법 부장판사,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좌장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정성민 판사
좌측부터 이상엽 울산지법 부장판사,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좌장 왕미양 변협 사무총장, 정성민 판사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왕미양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하는 정성민 판사
발제하는 정성민 판사
발제하는 정성민 판사
발제하는 정성민 판사

발제는 판사인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류부곤 경찰대학교 교수, 이상엽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화 법무부 검사, 이연욱 경찰청 경정, 정관영 변호사(정관영법률사무소),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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