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진행 상황?…TF 팀이 털어놓은 고민들
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진행 상황?…TF 팀이 털어놓은 고민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8.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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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사인한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현구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br>
업무협약서 사인한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현구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br>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률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변협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는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자주 열어 논의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먼저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그리고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 단장인 신현호 변호사, TF위원인 최석봉, 박숙란, 채다은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는 김현구 대표 등 3명이 참석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대한변협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ㆍ상담 및 지원 △소송절차 이전단계까지의 법적대응 △가해자나 여행사 및 보험사, 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지원 등에 협력할 수 있으며, 피해가족협의회 또한 위 법률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 단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저희들이 헝가리 허블레아니호 참사 사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신 변호사는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나라 유일한 인권보호단체로서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자 유족들을 대신해서 법률지원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

그는 “그 이후에도 대형 참사사건들 예를 들어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사건, 오룡호 침몰사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같이 큰 사건뿐만 아니고 구의역 참사사건과 같이 개별적 사건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건들은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많은 회원들이 새벽에도 언론보도를 보고 현장에 가고, 출동해서 피해자 지원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별위원회에 소속된 많은 변호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신현호 변호사, 긴현규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좌측부터 신현호 변호사, 긴현규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처음으로 국내 이외의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특히 변협 인권위원회 소속 많은 변호사들이 국제적 인권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헝가리 인권변호사들과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헝가리 유람선 참사사건 문제에 대해서 유족들이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심하고 힘들어 했을 때, 대한변협에서 조금이나마 법률지원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변협 인권위원장과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
변협 인권위원장과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

그는 “특히 (TF 위원인) 채다은 변호사, 박숙란 변호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외교부 담당직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TF위원인 최석봉 변호사가 법률지원 쟁점에 대해서 브리핑 했다.

최석봉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설명했다. 크게 국내적인 부분과 국외적인 부분의 민사상 문제가 있다. 국외적인 부분은 형사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TF) 회의를 하면서 국외의 형사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속 고민했다”며 “(헝가리가) 우리의 관할이 아니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헝가리에) 전달하고, 가해자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하는 게 아니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하는 방법, (헝가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다”며 “지금 후자의 경우가 논의되고 있다. 대한변협과 헝가리 변호사협회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석봉 변호사는 “민사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 형사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헝가리) 해외에서의 민사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에서의 민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 여행사와의 관계 부분에서 같이 연동해서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채다은 변호사, 박숙란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
좌측부터 채다은 변호사, 박숙란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

최 변호사는 “(헝가리) 국외에서의 민사부분은 과연 해외 로펌을 선정해서 민사부분까지 같이 해줘야 할 때, 대한변협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라며 “저희 대한변협이 소송까지 수행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소송을 맡길 수 있도록 로펌을 소개해 줘야 하는 부분에서 멈춰야 하는지 그런 (고민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국내 형사부분은 (법률지원을 할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가해자는 분명 유람선 측과 크루즈 측이다”라면서 “그래서 국내 여행사의 과실 부분이 있을 것인가,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인가, 형사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해 봤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고민해 봤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석봉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는 “벌써 쟁점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민사부분을 말씀드리면 (헝가리) 해외에서의 민사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부분이, 여행계약도 상품이다. 그러면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팔 때, 안내를 할 때 위험지역으로 안내를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진행할 때 주의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부분, 이것이 선장이나 고의과실 부분과 맞물려서 공동불법행위가 될 것인지, 채무불이행이 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저희들은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피해자들이 민사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행사의 과실 부분이 많이 밝혀지고 구체화된다면 저희들이 협상을 벌여서 이 문제를 유족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채다은 변호사, 박숙란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면 저희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만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여행사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해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통로를 통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고, 형사적으로 피해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시급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라고 물었다.

좌측부터 신현호 변호사, 김현구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좌측부터 신현호 변호사, 김현구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

김현구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는 “지금 헝가리 현지에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을 배려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정한다든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요청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몰라서 그 부분이 처음에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서 충분히 좋은 쪽으로 가자. 우리의 의사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줬다”고 대답했다.

기자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나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현규 대표는 “지금 계획은 조심스런 상황이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 방향성에 대한 논의 정도만 진행돼서,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을 해서 문제화시키고 이슈화보다는 서로 원만히 해결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석봉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이에 최석봉 변호사는 “여행 계약과 관련해서 국내 여행사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여행사 측이 주의의무를 인정해서 피해부분까지 모두 구제해 줄 것인지부터 명확한 입장이 없다. 단지 현재 접촉 단계에 있다. 여행사 측에서는 유가족들의 입장이 어떤지 파악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화 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이 부분은 추후 여행사 측하고 논의할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충돌한 크루즈선과의 과실로 인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5명의 탑승객 중 7명만 구조되고 25명이 사망했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이 사고 이후 대한변협은 지난 6월 26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 법률지원 TF를 구성했다.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위원은 관련 업무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업무협약서에 사인한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현구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업무협약서 사인한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현구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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