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총장추천위에 검찰독립 수호할 후보자 천거…검찰개혁 기여”
변협 “검찰총장추천위에 검찰독립 수호할 후보자 천거…검찰개혁 기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5.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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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일 법무부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요청에 따라 복수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천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난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주간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을 요청했고,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 등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청렴성과 공정성 및 정의 관념이 투철한 후보자들을 천거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은 천거절차에 있어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9조 제2항은 천거인이 피천거인을 공개하는 등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 피천거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은 과거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한 적도 있으나, 이는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법률가단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천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일 상임이사회에서 피천거인의 인적사항 및 사법평가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권의 확립과 검찰개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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