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 사임 “사법개혁 뚜벅뚜벅…공수처 설치 마무리할 때”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 사임 “사법개혁 뚜벅뚜벅…공수처 설치 마무리할 때”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3.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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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13일 사임하며 마지막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1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1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제가 오늘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사임을 알렸다.

박 위원장은 “우리 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 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개월여 동안 전체회의 9회, 검찰ㆍ경찰개혁소위원회 7회, 법원ㆍ법조개혁소위원회 4회 등 총 20회에 걸쳐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에 대해 무척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법조문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조문에서 명령ㆍ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고 회상했다.

그는 “2019년 사법개혁 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제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수사종결권 조정 등에 대한 사법개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으려는 순간과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그동안 이러한 검경수사권과 조정과 공수처 등과 관련해 애써 오신 오신환 소위위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개혁은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은 검찰ㆍ경찰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손잡고 함께 사법개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개혁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줄탁동기라는 사자성어처럼 국회와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준)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민갑용 경찰청장님, 사법개혁을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린다. 그리고 여야 사개특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님 비롯한 행정실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박영선 위원장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박영선 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그러면서 “위원장을 사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라며 못내 아쉬운 듯 한참을 웃어 보였다.

한편, 박영선 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으로 자리를 내려놓게 됨에 따라,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4선 중진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을 선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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