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 법관 전보인사 1043명으로 대규모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월 14일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오는 3월 1일자로 실시했다.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4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ㆍ수원지법ㆍ대전지법ㆍ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으며, 고법판사를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에 충원하기 위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 우라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김병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이은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이건배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오연정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손현찬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각 임명됐다.

또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월 14일자),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월 25일자)가 지명됐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을 받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번에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이번 정기인사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3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71명

사법연수원 25~33기 판사 40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 지방법원 판사 562명

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 포함이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비해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고등법원 판사 지원 대상 기수를 확대해 사법연수원 25~33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작년보다 10명 증가한 40명의 판사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25기 1명, 27기 1명, 28기 1명, 29기 2명, 31기 9명, 32기 13명, 33기 13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다. 서울고등법원에 28명, 수원고등법원에 2명, 대전고등법원에 3명, 대구고등법원에 1명, 부산고등법원 본원 및 창원재판부에 각 3명씩 각 배치된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즉 사법농단 사태가 외부로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는 이번에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

또 김도형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명예퇴직)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11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등 18명이 퇴직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