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특별재판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법원과 자유한국당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오늘로 2년이 된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적폐청산이 완수되지 못하고, 최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다”며 “사법농단 재판을 보다 공정히 진행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했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 부분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병대ㆍ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말 사이 국민은 이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방탄법원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법원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역시 사법농단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