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가담과 관련해 “법원에서 징계 대상으로 삼은 판사 5명과 대법관 등 6명은 사법질서 회복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하루 빨리 탄핵시켜 법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 -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며’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회의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ㆍ이민걸ㆍ김민수ㆍ박상언ㆍ정다주 판사 등 6명의 법관은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만큼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천낙붕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사법농단TF 단장), 서기호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염형국 변호사, 최용근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전정환 변호사, 조미연 변호사,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곽이경(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백승우(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간사), 한정환(키코공동대책위), 이대수(긴급조치사람들)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염형국 변호사는 “저는 탄핵의 발의와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염 변호사는 “사실 법원은 우리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90%에 이른다. 실은 다른 일반 영장의 기각률은 10~20%에 불과하다. 그래서 90% 이상 발부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예외적으로 발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90%를 기각하고 있다”며 쓴웃음을 보였다.

염형국 변호사는 “최근에 어떤 법원장은 ‘법원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과시켜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런 문제제기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법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받으니까 그런 원칙을 내세우는 것인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지난 29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압수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인석 법원장은 “법원은,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며 “검사의 업무(영장청구)에 협조하는 데만 몰두하였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뒤늦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염형국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한창 문제가 됐을 때,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박근혜 하야를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끝내 하야를 하지 않았고 국정은 계속 마비된 상태였다”고 상기시켰다.

염 변호사는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음으로써 국정이 신속하게 회복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의해서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금 현 시국에서 사법농단 사태도 마찬가지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신뢰, 재판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추락했다”며 “특히 법원에서 징계 대상으로 삼은 5명의 법관과 또 이를 주도했던 현직 대법관 1명은 사법질서의 회복과 국민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탄핵을 통해서 그 직을 물러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염 변호사는 “이 분들이 계속해서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는 한 우리나라 사법질서 우리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들 6명에 대한 탄핵을 하루 빨리 발의하고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