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3일 “전두환씨를 반드시 광주 역사 법정에 세우는 것이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에 의한 정권 찬탈 사전 계획과 행동, 5ㆍ18 당시 공수부대 진압 발포 명령, 헬기 사격 진압 흔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본 국민 대부분은 5ㆍ18에 대한 전두환 신군부 만행에 울분을 터뜨리지만 극히 일부는 아직도 5ㆍ18이 북한에서 보낸 700~800명의 간첩, 폭도들에 의한 소행이라고 믿는다”며 “더 이상 5ㆍ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두환을 반드시 광주 역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故) 조비오 신부께서 5ㆍ18 당시 헬기 사격 진압을 목격 및 진술을 했는데도 전두환 씨가 이를 부인해 유족이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이정현 검사가 참으로 훌륭한 수사를 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전씨가 광주 법정에 서게 됐다”며 “역시 광주지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대전지법 판사들의 법원 직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대전고법원장께서 유념해 잘 처리해 주시라”고 주문했고, 아울러 특허법원장에게도 “특허법원이 국가경제의 운명을 살린다는 각오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 “오늘도 제가 국감장에서도 유성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을 만났고, 벌써 8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징역 1년2개월을 살고 나온 유성기업 회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좀 더 진전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갑을 오토텍 문제에 대해서도 천안지청도 노사 문제에 대해 진전된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며 “검찰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제주 4ㆍ3 항쟁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는데, 이는 매우 잘 한 일”이라며 “마찬가지로 순천지청에서도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감안해 순천지청은 양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유념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