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29일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제22대 총선 위성정당의 경과를 설명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ㆍ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라며 “위헌ㆍ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함에 되게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 파괴, 비례대표의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 정치입법팀 서휘원 팀장은 “21대 총선 이후 정치권은 4년 전 위성정당 사태를 방지하고자 정개특위를 꾸려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가증성을 핑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는 흐름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은 통과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을 핑계로 선거제도를 고민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의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2024년 2월 5일 이재명 대표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정하면서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와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후보로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사과하면서 공약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휘원 팀장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자 2024년 2월 23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며 “창당대회에 참석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라며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두 정당의 친연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국민의미래 당대표로는 국민의힘에서 최근까지 정책국장으로 일했던 조혜정 대표가 선출돼, 사실상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급조한 위성정당임을 알 수 있다”며 “이후 국민의미래는 선관위에 정당등록 승인을 신청했고, 선관위는 2월 2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휘원 팀장은 “이후 국민의힘은 정당 투표 기호 앞순위 배정과 선거보조금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현역 의원을 파견했다”며 “3월 15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예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8명을 제명해 국민의미래에 합류시켰다”고 비판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를 통해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용지에 두 번째 칸을 배정받았고, 선관위는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177억 2000만원, 국민의미래는 28억의 선거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했다”면서 “국민의미래는 3월 18일 35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예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이름도 명단에 올랐다”고 질타했다.

경실련 서휘원 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3월 3일 진보당, 새진보연합(구 기본소득당, 열린우리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를 열었다”며 “이 창당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과 영입인재 12호 백승아 전 교사(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를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로 선출했다”며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관위에 정당등록 승인을 신청했고, 선관위는 3월 7일 정당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휘원 팀장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용혜인 국회의원을 섭외하고,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 6명을 제명 조치해 더불어민주연합에 파견했고, 3월 17일에 추가로 2명을 더 파견했다”며 “이를 통해 기호 순번을 3번으로 배정받았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188억 8000만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 3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휘원 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외형상 연합정당의 외관을 보이기 위해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국민후보 4명 추천 방침을 밝히고 3월 17일 비례대표 후보 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면서도 “20번까지의 순번에는 민주당 추천 몫이 10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헌법재판소는 4년 전 경실련이 낸 헌법소원을 자기관련성 부족으로 각하시켰고, 정의당의 헌법소원도 자기관련성 부족으로 각하시켰다”며 “정의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각하 사유는 ‘선거 경쟁에서의 불이익이 선관위 정당 등록이 아닌 공직선거법 규정’이라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서휘원 팀장은 “그러면서도 2023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고, 위성정당 방지제도 마련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헌재의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또다시 창당했다”고 비판했다.

서휘원 팀장은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위성정당 등록을 취소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정택수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위성정당 등록승인 취소하라!”
“국민선거권 침해하는 위성정당 취소하라!”
“선거보조금 빼가는 위성정당 등록취소 정당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