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29일 “위성정당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 급조된 정당이며,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정당”이라며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꼭두각시 정당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ㆍ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라고 지목하며 “위헌ㆍ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함에 되게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 파괴, 비례대표의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사무총장은 “위성정당은 또한 편법적인 꼼수 정당이며, 양당의 독식을 부추길 정당”이라며 “이러한 꼼수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 편법 정당을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고 규탄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다시 한번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에 대해서 위헌 확인을 헌재가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총선 때 국민과 시민사회, 정치권은 선거제 개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준연동형’이라는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의석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양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 개혁을 퇴색시켜버렸다”고 질타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민의 분노와 비판에 정치권은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본인들도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지없이 다시 이 약속은 파기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작년 초만 해도 총선을 앞두고 130여명의 정치인들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앞다퉈 얘기했다”고 전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500인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도 진행됐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을 다 물거품 만들어버린 것은 결국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다시 이러한 흐름을 퇴색시키고 양당의 독식을 부추기려는 정치, 거대 정당의 욕심에 국민도 얼마든지 언제까지 이것들을 좌시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미 4년 전에도 헌재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지만, 현재는 경실련회의 요구에 대해서 각하 처리했다”면서 “그럼에도 지금의 정당 정치를 훼손시키는 이 상황, 저질 정치에 대해서 국민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으며, 헌재에서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국민이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헌재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정택수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위성정당 등록승인 취소하라!”
“국민선거권 침해하는 위성정당 취소하라!”
“선거보조금 빼가는 위성정당 등록취소 정당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