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총선 출마자들의 자질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 온 후보에게 국회의원 권력을 쥐어주면 고양이한테 어물전을 맡기는 꼴”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 마지막으로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건 깨어 있는 시민들”이라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28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ㆍ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2일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보자 952명이다.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 재산 내역을 참고했다.
먼저, 전과의 경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지역구 전과 후보 비율 34.6%)이고,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비례대표 전과후보 비율 24.9%)이다. 전과 건수는 총 587건이다.
재산의 경우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 4000만원(부동산 15억 7000만원, 증권 6억 9000만원, 가상자산 15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평균은 32억 4000만원(부동산 16.8억, 증권 8.2억, 가상자산 170만원)이며,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평균은 14억 9000만원(부동산 12.8억, 증권 3.4억, 가상자산 95만원)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쓴소리를 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선거 관련 여러 법제에서 정당은 매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며 “국고보조금을 받고, 선거 기간 중에는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지웅 위원장은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정당ㆍ공당에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는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라며 “사실 우리가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거대 정당들의 과점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내역을 봤을 때, 주요 정당들에서 후보자에 대한 어떤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도 언급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물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 자료들을 보시면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전과들이 굉장히 많다”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법질서 준수 이런 것들을 아주 가벼이 여기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또 하나 저희가 발표하는 재산을 보면, 1인당 평균 재산이 24억이 넘는다. 특히 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7억에 달한다”며 “일반 국민, 시민들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리하게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며 “국회의원 정말 권력이 대단하시죠. 그런 대단한 권력을 이런 분들한테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한테 어물전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지웅 위원장은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보아왔지 않습니까? 국회 회의 중에 코인을 하는 분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정말 심하신 분들, 전세 갭 투기를 심하게 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 취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제22대 총선 출마자들의 전과 기록이 상당히 높은 점도 꼬집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총선 후보자) 전과 비율 32%는 아마 국민의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며 “왜 이렇게 하자 있는 분들을 공천하고, 또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 오신 분들을 공천하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정지웅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 공천 과정을 보면 양당 진영의 권력자들한테 ‘나는 당신의 편이요’라고 이렇게 줄을 잘 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자격미달 불량 후보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것은,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국민들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를 당부했다.
한편, 경실련은 남은 기간 동안 정당 정책비교평가 및 공약채택 여부 발표(4월 2일), 정당 공약평가 발표(4월 3일)을 앞두고 있으며, 후보자 입장과 정당의 정책 일치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정당선택도우미(vote.ccej.or.kr)을 가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