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시군구연맹 방준영 청년위원(성남시노조 사무총장)은 18일 “우리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마치 지옥과 같다”며 “(악성민원에 공무원은) 끝이 보이지 않는 폭언과 욕설의 터널이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3월 5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을 추모하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군구연맹 방준영 청년위원은 공무원 악성민원에 대해 “가장 먼저 정부에게 묻고 싶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절규하며 이 세상을 떠나야 정부가 현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고 물었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가 아니다. 살아 숨쉬는 인간의 생명이다”라며 “우리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마치 지옥과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아침마다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을 삼키며 출근하는 그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폭언과 욕설의 터널이 기다린다”며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겪는 이러한 고통을 알면서도 왜 그토록 무감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말로는 악성 민원 대응을 외치지만, 현실은 그저 허울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정책으로 가득하다”며 “이 와중에 어떤 시군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을 잘못하면 고통받는 공무원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리겠다 엄포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정말 웃지 못할 촌극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악성민원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꺼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들이 겪는 악성 민원과 그로 인한 고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그들(공무원)의 가족까지도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라고 덧붙였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분명 국가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줘야 한다”며 “악성민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방준영 청년위원은 “악성민원 문제 해결은 단순히 공무원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정의로우며 행복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김영운 청년위원장, 노병환 서울지역본부 용산구지부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시군구연맹 방준영 청년위원(성남시노조 사무총장), 부산공무원노조 김명수 위원장 등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양대 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최종덕 정책실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더이상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정부는 악성민원 대응TF에 공무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3월 5일 사망한 김포시청 9급 공무원 외 악성민원인들의 직간접적인 폭력에 희생된 공무원들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