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은 18일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악성민원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악성민원이 국민 대다수가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3월 5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을 추모하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성실한 땀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악성 민원으로 쓰러져가고 있다”며 “지난 5일 우리는 김포시에서 젊은 청년 공무원 노동자를 잃었다. 또다시 우리는 가슴이 무너진다”고 추모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작년에 저희는 악성민원 설문조사를 하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고 정부에 수없이 찾아갔다”며 “이제 더 이상 방기하지 마라. 악성 민원은 흉기 없는 살인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악성 민원은 특이 민원이 아니고 특별 민원이 아니고, 악성 민원은 범죄일 뿐이다. 이 범죄에 당당하게 정부가 나서라. 그것이야말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정책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그들에게 요구했지만,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또 한 명의 젊은 청년 공무원이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석현정 위원장은 “작년에 7000명의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에 84%가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며 “그리고 그중에 54%가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54%가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대부분이 국민을 두려워 한다”며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내일이 있는가?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공직사회의 오늘과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작년 한 해에 5년 미만 청년 공무원들이 1만 3천 명이 현장을 떠났다”며 “그리고 공직사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 그들은 답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사용하기 쉬운 그리고 버리기 쉬운 노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린 더 이상 하인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노동자”라고 소리쳐 외쳤다.

석현정 위원장은 “그들이 TF팀을 만들겠다고 해서 염려했다”면서도 “하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그래도 뭔가 하는구나, 뭔가 악성 민원 건조를 위해서 만드는구나 하며 조금 기대했다”고 털어놓았다.

석현정 위원장은 “하지만 그것은 면피일 뿐이었다”며 “그들은 공문을 보내 현장에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공문이 그다음 날까지 기한이었다”고 밝혔다.

석현정 위원장은 “하루 만에 현장에서 의견 수렴을 하라는 것은 ‘의견 없음’으로 종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그 TF는 그들만의 잔치, 그들이 하기 쉬운 형식적인 TF가 될 거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그리고 그 TF에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서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다”며 “역시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한다. TF에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사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그것이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행동하겠다”며 “국민에게 알려 나가겠다.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악성민원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악성민원이 국민 대다수가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며 “그 독점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양 노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픔을 딛고 함께 행동하겠다”며 “국민의 공무원으로, 악성 민원의 하인이 아닌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김영운 청년위원장, 노병환 서울지역본부 용산구지부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시군구연맹 방준영 청년위원(성남시노조 사무총장), 부산공무원노조 김명수 위원장 등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양대 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최종덕 정책실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더이상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정부는 악성민원 대응TF에 공무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3월 5일 사망한 김포시청 9급 공무원 외 악성민원인들의 직간접적인 폭력에 희생된 공무원들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