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전국의 농민ㆍ어민과 환경단체들이 서울로 상경해 SK본사 앞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다. 뿔난 이들은 “SK, 태영은 겉으로는 친환경ㆍESG경영을 내세우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어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 정책의 현주소”라며 국회에 호소했다.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대기업의 문제로만 놔둘게 아니라, 국회와 기업, 자치단체 그리고 농어민들이 머리를 맞대로 풀어갈 문제다. 이날 집회를 들여다봤다. 3탄]
[로리더]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는 “기업들, 특히 SK가 들어서는 곳마다 지역 공동체가 깨지고, 갈등만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택시민환경연대 전명수 공동대표는 “SK는 떼돈 벌고 고통은 주민이 받는 산업폐기물 처리장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지역환경운동연합 및 산업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 등 35개 단체는 3월 14일 오전 11시 SK 본사가 있는 종로구 서린빌딩 앞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기 위한 집중행동’에 나섰다.
이날 전국에서 새벽부터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한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농민ㆍ어민들이다. 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된 SK규탄 집회에는 약 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고, 이들은 “기업만 배 불리는 산업폐기물 정책 OUT”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또 “시민에게 사기 치는 SK는 떠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다.
집회 주최 측은 “정부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산업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고 있다”며 “그로 인해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규제가 느슨한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SRF소각시설과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최 측은 “인ㆍ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SK나 태영과 같은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그 결과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집회 사회를 맡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SK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환경기업 사냥꾼”이라며 “이 사냥꾼은 여러분이 사는 고향 산천에 쓰레기를 버리고 국가에서 이윤을 얻는다”고 직격했다.
이정현 대표는 “쓰레기는 국가가, 지자체가, 그리고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치워야 한다”며 “우리는 이 원칙을 각 정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사람은 서울에만 사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중요성 강조로 농촌과 시골 마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농촌이 살아야 SK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는 “쓰레기는 만든 사람이 치워야지, 자기는 배불리 먹고 똥은 다른데다 싸놓고 치우라고 하면 되겠느냐”며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는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1, 2위를 다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SK는 태양광, 친환경, ESG 경영이라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나누고 베푼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짝퉁”이라고 꼬집었다.
◆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렬 “SK 들어서는 곳마다 공동체 깨져”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는 “우리는 정확히 30년 전에 폐기물 싸움에서 전국 최초로 이겼다”면서도 “그다음부터는 줄줄이 지고 있고, 특히 SK 얘기만 나오면 개인적으로 치가 떨린다”고 소개했다.
황성렬 상임대표는 “언제부터 SK가 지역 주민들의 환경과 재산, 그리고 경제를 얘기하고, 지역 주민들을 도와줬다고 전국의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황성렬 상임대표는 “SK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운다고 했을 때, SK 본사 가서 지역 주민들과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다”며 “그때 여든 먹은 노인들이 화장실 한번 쓰자고 해도 건물에 못 들어가게 막았던 것이 SK”라고 맹폭했다.
황성렬 상임대표는 “그런 SK가 언제부터 지역을 위했다고 산업단지와 경제를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느냐”며 “이런 SK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성렬 상임대표는 “당진에 원광이라고 하는 폐기물 업체가 전국에서 수많은 쓰레기를 가져다 매립하더니 훌쩍 떠나버렸다”며 “이후 당진시가 매년 수십억씩 들여가며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성렬 상임대표는 “전국에 있는 폐기물 업체들은 매립이 끝나면 떠나고, 뒤처리는 국가가 한다”며 “돈은 SK 등 기업이 벌고, 뒤처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정부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성렬 상임대표는 “이왕 뒤처리에 비용을 들일 것이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렬 상임대표는 “당진에 폐기물 처리장 예정지를 몇 개 돌아봤는데, 그곳 주민들은 오늘 못 왔다”며 “(처리장 설치에) 찬반이 갈리는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질까 봐 서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성렬 상임대표는 “기업들, 특히 SK가 들어서는 곳마다 지역 공동체가 깨지고 갈등만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갈등은 3대까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평택시민환경연대 전명수 공동대표 “SK는 떼돈 벌고 고통은 주민이 받는 산업폐기물 처리장 결사반대”
평택시민환경연대 전명수 공동대표도 마이크를 잡고 거들었다.
전명수 공동대표는 “여기 온 분들은 지금 고향 논밭에서 영농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안타깝게 이러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안타깝다”며 “지금 선거 기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명수 공동대표는 “SK는 통신사로서 엄청 돈을 벌었다. 그런 SK가 왜 폐기물 처리에 뛰어드는가 보니, 돈이 되니까 그런 것”이라며 “SK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공공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 기업인데, 폐기물이 돈이 된다고 뛰어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전명수 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SK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문 기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명수 공동대표는 “마음 같아서는 내 집 옆에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못 들어서게 해야 하지만, 우리도 폐기물을 배출하고, 산업공단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을 감수해서, 적어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공공성을 가지고 처리해서, 나오는 이득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익이 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명수 공동대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국가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 힘을 합치기를 부탁한다”며 “SK는 떼돈 벌고 고통은 주민이 받는 산업폐기물 처리장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최 측은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맡겨 놓아, 기업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주민이 입고, 사후 처리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5가지의 해결방안을 정책요구안으로 제시한다”며 ①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②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③주민감시 보장과 주민피해 실태조사 ④환경영향평가제도 전면적 개선 ⑤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ㆍ민ㆍ관 합동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