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6일 발표한 공무원 악성 민원 및 업무환경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7061명 중 84%가 최근 5년 이내 악성 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53.6%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힌데 더불어 이직 사유로는 낮은 보수(71.1%)와 함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70.2%)를 꼽았다.

공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인도에서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자체 조사한 악성 민원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설문 결과를 발표한 공노총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공노총은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총 14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설문 참여자는 총 7061명이며 성별, 연령, 소속기관, 직급, 근무 연수별로 교차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설문 참여자 중 84%인 5933명이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72.3%인 4290명이 월 3회 이하, 27.7%인 1643명이 월 4회 이상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의 사례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적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각각 67%인 3977명, 66.6%인 3952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욕설 및 폭언 등 언어폭력도 53.1%인 315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 차원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반면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76.3%인 4528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교육 만족도 또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88.3%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 악화, 민원인에 대한 두려움, 업무 집중력 감소 등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응답자의 10%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입원, 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전체 응답자 중 이직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53.6%인 3782명으로 이 중 이직 사유로 낮은 보수가 71.1%와 더불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70.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응답자 중 상대약자 집단군에 속해 연령, 직급, 근무 연수가 낮을수록 악성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이러한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대응력 강화를 통해 빈도나 후유증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노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개인의 대응이 아닌 조직의 대응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둘째, 악성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 권리 남용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셋째, 상습 반복 민원에 대해서 법률로서 신속하게 종결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시군구연맹 김형태 청년위원장,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 부산공무원노조 김명수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공노총 김정채 사무총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하라!”
“무책임한 정부와 기관은 악성 민원 대책 마련하라!”
“악성 민원인, 기관에서 고소ㆍ고발 조치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