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6일 “악성 민원은 범죄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함께 공감해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인도에서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자체 조사한 악성 민원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발언에 나선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우리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우리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 노동자”라고 소개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악성 민원인의 하인이 아니다”라면서 “악성 민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나날이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현장의 공무원들은 멍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석현정 위원장은 “매년 청년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적폐는 악성 민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정 위원장은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 5년 동안 악성 민원을 경험한 자가 80%가 넘고, 고통받는 자가 90%를 넘는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고자 하는 자도 5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현실”이라며 “더 이상 이대로는 현장의 공무원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전체 공무원들을 위해 전체 국민들을 위 전체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악성 민원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우리 국민 모두 통절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세웠지만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대책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그 책상머리 앞에서 만들어진 대책이 아닌 진정 현장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현장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책을 세우기를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살아가고 싶은 공무원 노동자”라며 “국민에게 책임지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범죄이고 악성 민원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들은 공직에 입적하자마자 대부분이 민원창구에 앉아 민원을 대한다”며 “그들은 민원을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민원에 대한 두려움은 보편적인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긴커녕 저하한다”며 “민원을 두려워하는 민원 서비스를 어려워하는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고 물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당당한 공무원 노동자가 되겠다”며 “공노총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그 날까지 함께 제도 개선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시군구연맹 김형태 청년위원장,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 부산공무원노조 김명수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공노총 김정채 사무총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하라!”
“무책임한 정부와 기관은 악성 민원 대책 마련하라!”
“악성 민원인, 기관에서 고소ㆍ고발 조치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