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중저가 휴대폰 단말기 출시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참고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20일 <과방위 국정감사 ‘삼성전자’ 참고인을 신청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박완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개인적으로는 12번째 국정감사”라며 “그런데 처음으로 증인 ‘0명’의 증인 없는 국정감사가 현실화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완주 의원은 “그간 과방위는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삼성전자, SKT, KT, LG U+(유플러스) 등을 두고 여ㆍ야 협의를 이어왔다”며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낭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국정감사 증인과는 직접적 관련 없는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조건으로 발목을 잡았다.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저는 작년 국정감사부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중간요금제 출시 등 민생 성과도 거뒀다”며 “올해는 단말기 가격 현황을 점검했고, 삼성전자가 국내에는 중ㆍ저가 단말기 단 2종만 출시한 반면, 해외에선 무려 37종의 저가 단말기를 출시한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이에 종합감사장에서 삼성전자에게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중ㆍ저가 (휴대폰) 단말기 적극 도입’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며 “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 허가 하에 국감 당일에도 의결 및 출석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출석 여부도 출석 5일 전에 의결된 바 있다고 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종합 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한다”며 “삼성전자는 종합 감사에 참고인 출석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LG의 휴대폰 철수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지위를 이용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제한한 삼성전자는 소비자 선택폭 확대 및 통신비 인하 대안을 국정 감사장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에게 박완주 의원은 “대통령실까지 ‘가계통신비 완화’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참고인 신청을 반드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과방위 종합감사는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돼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