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센터장)에게 “사죄와 반성이 무색한 약속”이라며, 연봉킹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탐욕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에 황당하다”고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따져 만행을 바로잡아 올바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김범수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들이 국감장에 나와 성실히 임할 것을 사전에 경고했다.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를 향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국민 우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질타하면서 그 예로 “카카오톡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불해 주는 정책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이제야 여론에 마지못해 정책을 바꾸는데, 그 사이 부당한 환불 수수료 수익이 9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약탈적 자본으로 성장한 탐욕스러운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체라며 활개 치고 있어, 참으로 통탄”이라며 카카오를 지목하며 “국민들이 많이 사용해 성장한 대기업이 창업자와 몇몇 추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천박한 재산 증식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는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멈춤과 동시에, 계열사 확장과 지역 골목상권 침탈로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들에게 입힌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승재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3분 30초간 카카오 질타

최승재 의원은 “저는 한 기업의 약탈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행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승재 의원은 “도대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 고발을 당하면서 올바른 플랫폼의 역할이 아니라, 약탈적이고 지배적인 천민자본주의의 행태와 각종 문제점만 보이면서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사고만 치는 문제적 기업 카카오의 행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에는 부작용도 함께 동반되고 있다”며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모조리 데이터로 치환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관심사, 소비, 건강, 의료, 주거와 먹거리, 심지어는 성격과 성향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모든 것은 이진법에 따른 숫자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면서 개인정보가 굉장한 가치를 지니게 되자, 이를 수집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집단들이 나타나게 됐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빅테크 플랫폼”이라고 지목했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우리 개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명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카카오 같은 빅테크 업체들은 무료 메신저, 무료 플랫폼, 무료 채널 등이라는, 사실은 무료도 아니다”며 “꿀이 든 단지를 제공하며 천천히 계획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스며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들을 일상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대량의 정보를 업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 명의 직장인 예를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뉴스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기사를 클릭한다. 출근 준비를 마친 직장인은 카카오 페이에 등록된 교통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출근길에 커피숍 들러 카카오페이로 결제한다. 점심에는 플랫폼으로 맛집 검색하고, 저녁에는 쇼핑하고, 주말 외식 장소와 미용실, 식당까지 예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이 보고, 먹고, 구매하고, 검색하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기록되고, 이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은 업체의 데이터 서버에 저장이 된다”며 “그렇게 저장되고 가공된 정보는 각자의 성향에 맞는 검색 결과들을 보여주고, 검색되는 대상 업체들로부터 대규모 광고 수익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편리함과 인프라를 무기로 사실상 강제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얻어낸 빅테크 업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광고 매출은 수익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글로벌 빅테크 업체인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매출은 약 300조이고, 전체 매출 비용 비중은 80%에 달하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이스북은 97.7%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무료라고 광고하던 카톡, 광고 노출로 2조 6000억 수익”

최승재 의원은 “무료라고 광고하던 ‘카카오톡’(카톡)의 광고 노출로 카카오는 2021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자그마치 2조 6000억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올렸다”며 “하지만 막상 이러한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홍보 광고를 통해 자신의 가게를 찾아준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나 방문 통계 등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일선 매장에서 PG사, 밴사, 카드사 등에 분산돼 생산, 저장되었던 각종 결제 정보들이 빅데크 플랫폼 출연 이후에는 빅테크 업체가 이러한 결제 정보를 통합하면서 오직 빅테크 업체들이 오롯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공익적인 부문으로 이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며 “그러나 이런 기형적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른 무엇보다 불공정이고 일방적인 약관에 있었다”고 짚었다.

◆ “카카오 대국민 사기극, 국민 우롱”
◆ “카카오톡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 10% 수수료 떼고 환불해 수수료 900억 수익”

최승재 국회의원은 “카카오 홈페이지에 명시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카카오는 단말기 정보, IP주소,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의 정보를 생성해 수립하면서 수집 목적과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대부분 깨알같이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온라인으로는 읽지도 못하는 약관에 독소조항을 넣어서,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빅데이터 업체들이 얼마나 혈안이 돼 있던 것인지 뼈저리게 알 수 있으며, 본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심지어 카카오는 이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얻어낸 데이터로 배려, 각 업체의 목표에 맞는 맞춤형 광고 노출을 해주겠다면서 카카오, 모먼트와 같이 사업을 벌여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광고료를, 소비자에게는 강제적인 광고를 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큰 대규모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업자들의 국민 우롱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그 예로 “카카오톡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불해 주는 정책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자, 이제야 약관을 9월 1일부터 개정한다고 하지만, 지난 5년간 부당하게 걷어 들인 환불 수수료, 수익 900억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고, 어떠한 이유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10%나 책정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제시하며 “그저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수년째 반복하다가 여론에 마지못해 정책을 바꾸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카카오 주인 김범수 의장 사죄와 반성하면 상생 약속했지만 무색”

특히 최승재 국회의원은 “카카오의 주인인 김범수 의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주사 탈세,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며 상생을 약속하는 척했지만, 그런 약속이 무색하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정 혐의로 금감원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신고 누락으로 경고 처분이 예정돼 있다”며 “심지어 작년에는 금산분리 위반으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고 김범수 의장을 꼬집었다.

◆ “카카오 남궁훈 주주들 기만해 놓고, 스톡옵션 행사해 IT업계 최고 연봉 킹”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 남궁훈 대표도 질타했다. 그는 “작년, 데이터 화재 사고를 일으키고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던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 직함만 내려놓았을 때, 여전히 회사에서 아마 내부 업무를 통제하고 있고, 주가 정상화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주주들을 기만해 놓고는, 주가가 여전히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정작 본인은 본인의 이득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IT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 킹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임금 따위는 실로 푼돈에 불과하다 듯이 보란 듯 100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가면서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모습이나, 끝없이 이어지는 탐욕과 한없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에는 정말이지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남궁훈 전 대표를 직격했다.

2022년 3월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남궁훈 대표는 그해 10월 데이터센터(IDC) 화재에 의한 대규모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남궁훈 전 대표는 올해 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의 상근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 사내에서 무책임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남궁훈 전 대표는 상반기 96억 8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IT와 게임 업계 경영진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94억 3200만원에 달했다. 급여 2억 5000만원, 기타 근로소득이 100만원이었다.

◆ “카카오택시 통해 기사들과 불공정 가맹계약”

최승재 의원은 “작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데 대해서는 275억 규모로 서비스 장애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지만, 피해지원협의체 구성 당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나 위기관리 능력도 없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무작정 진행하더니, 정작 국민들은 이모티콘 3개의 보상만을 받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누가, 얼마나,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정작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카카오를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업체의 실수로 항공편이 취소되었는데, 비행기 값만 환불해 주고, 여행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어떤지, 어떠한 상실감을 주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카카오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국민앱이 된 카카오택시를 통해서는 기사들과 불공정 가맹계약을 맺어 다른 호출앱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기막힌 방법을 사용하더니, 142개에 달하는 무분별한 계열사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탈, 불공정 행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자, 급하게 해외 법인들을 청산하는 실로 보여주기식 행동에 통달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성토했다

최승재 의원은 “또 다른 계열사, 손자회사들은 해킹까지 동원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고는 뒤늦게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며 “대주주의 불법행위들과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 손자회사에 이르는 계열사들의 무자비한 침탈로 회사 매출이 악화일로를 걷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직원들은 학살이 난 회사 분위기 속에서 파업도 불사하고 있으며, 주주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질타했다.

◆ “약탈적 자본으로 성장한 탐욕스러운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체라며 활개, 참으로 통탄하고 두려울 따름”

◆ “국민들이 많이 사용해 성장한 대기업이 창업자와 몇몇 추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 천박한 재산 증식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최승재 의원은 “이처럼 약탈적 자본으로 성장한 탐욕스러운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체라며 활개를 치고 있으나, 참으로 통탄하고 두려울 따름”이라며 “오롯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과 모략으로 타인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바로 기망행위”라면서 “빅데그룹 기업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언제까지나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정보, 국민들이 많이 사용해 성장한 대기업이 창업자와 몇몇 추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국민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계속 증식시키고, 천박한 재산 증식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의원은 “특히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시장 우월적 지배력을 확보한 빅데크 업체들의 손에 전 국민의 데이터가 수집돼 빅브라더가 되어버리기 전에, 이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향후 이러한 행위의 규제와 정부의 관리ㆍ감독 방향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과 함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골목상권 침탈로 번 수익 사회 환원”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멈춤과 동시에, 계열사 확장과 지역 골목상권 침탈로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들에게 입힌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카카오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현재의 지위까지 성장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회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회 또한 카카오를 비롯한 빅데크 업체들의 탈법, 편법 행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 사전경고

최승재 국회의원은 “특히 앞선 문제들의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자를 출석시켜 책임 소재를 반드시 명백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고, 카카오가 행여나 또다시 외유성 도피라든지, 또 책임도 제대로 못 지는 허울뿐인 사람을 내세워서 국감 방어역을 치르는, 고액 연봉자를 고용해서 방패막이로 내세우거나 또한 각종 로비를 통해 상황을 면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카카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따질 것이고, 그전에 정부 당국을 통해서라도 카카오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만행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카카오가 올바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