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이 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아니기를 바랐지만 끝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 복권됐다”며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됩니까?”라고 따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며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 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 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없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입니까?”라고 따져물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이라며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며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경제인 및 정치인 사명과 관련 전날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ㆍ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는 복권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ㆍ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복권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