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2018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087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정당별로는 국회의원 12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33억 5420만원을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112석의 자유한국당이 33억 2589만원, 30석의 바른미래당이 24억 2948만원, 14석의 민주평화당이 6억 2897만원, 5석의 정의당 6억 6206만원, 1석의 민중당 2억 33321만원, 1석의 대한애국당 692만원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