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 2022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15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11월 29일 발표했다.

올해 10번째로 실시한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대전지방변호사회 관할 법원들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261명의 변호사가 2921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 수는 210명이었다.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261명은 2021년도 156명에 비해 105명(67.3%) 증가한 것이다. 평가 건수도 2921건은 2021년도 1957건보다 964건(49.3%) 증가했다.

이에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법관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4.77점으로 2021년도 83.98보다 약간 높아졌으며, 90점 이상 법관도 21명으로 증가했고, 70점 미만의 하위법관은 작년과 같았다.

‘우수법관’ 선정은 변호사들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상위 점수 15명을 선정하고, ‘하위법관’ 선정은 변호사들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에서 하위 5명을 선정했다.

다음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5명 명단.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하선화 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 김용찬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 김성률 부장판사, 박우근 부장판사, 차호성 판사, 이지형 부장판사, 김택우 판사, 최상수 부장판사, 김선용 부장판사, 문보경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 신동헌 부장판사, 이선미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김매경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강수민 판사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하위법관은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5명을 선정했다. 점수는 최하위 57.74점에서 76.96점까지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하위법관’들은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소송 지연,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전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과 각 법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