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디지털성범죄 절반 아동성착취물…신분위장수사 활용 높여야”
이형석 “디지털성범죄 절반 아동성착취물…신분위장수사 활용 높여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9.24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신분위장수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ㆍ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로 적발(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된 건이 2018년 1032건, 2019년 589건으로 전체 검거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4%와 27.2%였다.

그런데 2020년에는 2398건으로 비중이 59%로 크게 높아졌고, 2021년에는 1646건이 검거돼 전체 검거 건의 47%를 차지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ㆍ배포 범죄의 절반가량이 아동성착취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로 검거된 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번방’ 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고 봤다.

또한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역시 끊이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이 이형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8년 1156명, 2019년 1173명, 2020년 941명, 2021년 933명, 22년 8월말 기준 7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이하 피해자가 매년 2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6세 이하 피해자도 있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채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위장수사가 도입되었고(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경찰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172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99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위장수사 유형별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94명(구속 9명)을 검거했으며, 문서ㆍ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위장수사’로는 105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보다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높았다.

이형석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분위장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 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