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ㆍ이탄희, 국회서 ‘사법개혁 시작, 로스쿨 개혁’ 세미나
조정훈ㆍ이탄희, 국회서 ‘사법개혁 시작, 로스쿨 개혁’ 세미나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2.09.1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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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혁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2009년 도입 후 지난 13년간의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신평 변호사가 ‘올바른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주제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로스쿨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조태진 변호사,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며 김형준 변호사가 사회를 본다.

조정훈 의원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이 가진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며 “첫째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정훈 의원은 또한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득권 보호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로스쿨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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