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일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기상 국회의원은 부장판사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폭락은, 무능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면면이 두 달 만에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처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검찰맨들을 채워 검찰공화국을 노골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품격을 퇴행시킨 것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법률상의 인사 절차는 그저 구색만 갖추는 요식행위가 돼 버려, 정권과 검찰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등용이 가능한 구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지난주에는 한 국가의 정의의 상징이라고까지 할 만한 대법관 후보 지명에서도 인품이나 능력, 실력보다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공부한 후배인 사실이 더 부각됐다”며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인사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곧 발표될 검찰총장 인선도 큰 걱정”이라며 “벌써 90일가량 지연되고 있는 검찰총장 인선 과정이 불투명하여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최우선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의심이 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기상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인선이 이토록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천거된 명단 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의로 천거한 후보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기상 원내대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후보자 선정 논의를 진행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는 “또한 이번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제도와 관행 역시 정비해 국민을 위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