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일 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10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시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 인사로, 업무분석을 면밀히 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공익법무관 본연의 업무인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를 충실히 반영해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중요 현안 유무, 업무량 및 인력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공익법무관 배치 기관을 조정했다.
또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량, 직무교육 성적,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사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인사 배치를 도모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인사는 폭넓은 업무 기회를 부여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 근무지 3년 연임을 제한하는 한편, 복무태도, 상훈 및 징계내역 등을 적극 고려해 복무기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공익법무관 인사내역
<전보 및 파견 61명>
◇ 송무 담당(45명)
▲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완
▲ 국가소송과 강민성(환경부 파견) 공영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김기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김동욱(보건복지부 파견) 김문주(수원고검) 김의석(행정안전부 파견) 김정무(서울고검) 류정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문학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승목(법조인력과) 이준호(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정영욱(금융위원회 파견) 하정엽(국가보훈처 본청 파견)
▲ 행정소송과 김효빈 송원준 이경규 이성근
▲ 검찰과 김태군
▲ 형사법제과 이재윤
▲ 치료처우과 문휘소
▲ 인권조사과 이현호
▲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윤성진 최현준
▲ 대검찰청 송태환
▲ 서울고검 이상욱 조영석 차정규 최종인 정상욱
▲ 수원고검 이동건 장진우
▲ 대전고검 강윤석 이경수
▲ 대구고검 정재희
▲ 부산고검 정재훈 조원오
▲ 광주고검 김지형
▲ 서울중앙지검 김휘연
▲ 의정부지검 권혁준
▲ 인천지검 이원영
▲ 청주지검 이승호
▲ 울산지검 김태훈
▲ 전주지검 박태진
▲ 제주지검 박기웅
◇ 구조 담당(16명)
▲ 인천지부 국주호
▲ 수원지부 임다온
▲ 대전지부 김명수
▲ 청주지부 김상오
▲ 대구지부 김영진
▲ 부산지부 이대준
▲ 광주지부 김선홍
▲ 전주지부 나영현
▲ 고양출장소 김계원
▲ 남양주출장소 주형준
▲ 성남출장소 송현석
▲ 안양출장소 곽탁영
▲ 천안출장소 박주화
▲ 대구서부출장소 김동철
▲ 부산동부출장소 유민환
▲ 순천출장소 조성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40명>
◇ 송무 담당(36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구한결 이승기 이재상 이재찬 전진원 홍인기
▲ 법무과 안현규 조원휘 추효창
▲ 국제법무과 강윤성
▲ 국제분쟁대응과 신승민
▲ 국가소송과 이창연 이학준 형은성
▲ 행정소송과 김도연 문세정 석동일 신호인 이상구 이연준 이주승 장수현 허성진
▲ 통일법무과 하주형
▲ 상사법무과 김영근
▲ 법조인력과 고정호
▲ 형사법제과 이승준
▲ 국제형사과 장세인
▲ 인권정책과 이승헌
▲ 교정기획과 현철승
▲ 서울고검 김민수 문경혁 최창훈
▲대구고검 최민석
▲ 춘천지검 이내경
▲ 창원지검 김운수
◇ 구조 담당(4명)
▲ 군산출장소 이건주
▲ 마산출장소 하정민
▲ 목포출장소 김민수
▲ 진주출장소 최정찬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