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법무부가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인사검증?…검찰공화국”
법원공무원노조 “법무부가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인사검증?…검찰공화국”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5.3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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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31일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저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공무원들은 “공직후보자 중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결국 법무부에서 사법부의 최고위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원공무원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금이야말로 진정 사법부(법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사회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여의도에서 휘날린 법원본부 깃발
법원본부 깃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날 ‘법원 위에 검찰 군림??? 민주주의 파괴행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기기 위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의 입법예고, 26일 법제처 심사, 27일 차관회의 통과, 31일 국무회의 상정이라는 번갯불에 ‘삼권분립’ 볶아 먹으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검찰 마크

법원본부는 “향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사법부는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전원인 9명의 교체가 예정돼 있다”며 “위 개정안이 시행돼 법무부장관 직속이면서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로 하여금 독점적 정보력까지 더해줌으로써, 결국 인사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이는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견제와 균형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저의에 다름없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가진 이라면 누구든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마크

법원본부는 “특히, 법관들은 평소 금과옥조로 여기는 사법부(법관) 독립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특히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당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가 없었다’는 본인들의 항변을 대법관 13인의 성명으로 발표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법원의 최고 수장들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진정 사법부(법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사회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목소리를 크게 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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