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수 ‘법을 왜 지켜?’ 출간…“법은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다”
황도수 ‘법을 왜 지켜?’ 출간…“법은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5.2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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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를 출간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도수 교수는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했다.

황도수 교수의 <법을 왜 지켜?>

황도수 교수는 책 머리 말에서 “정의는 빛나고, 번쩍이고, 멋있는 어떤 환상이 아니다”며 “사람들 사이의 분배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법이 정의롭다는 것은 법질서가 ‘내 몫’을 제대로 주는지 문제”라며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는 ‘네 것’, ‘내 것’을 제대로 나누는지 문제”라고 봤다.

황도수 교수는 “실제로 법은 올바른가? 법은 정의로운가? 이 질문에 환상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은 사람이 만들었으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불완전하니 어떤 국가의 법이든 어느 정도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황도수 교수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법질서의 공정성에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그는 “법질서를 더 공정하게 고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현행법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공론화한다”며 “이런 사람들을 진보라고 한다”고 분류했다.

황도수 교수는 “어떤 법질서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내 몫’이 달라지니,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심각하다”고 봤다.

황 교수는 “법은 별것이 아니라, ‘내 것’ ‘네 것’을 분배하고, 보장하는 질서”라며 “그래서 이 책은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한다.

황도수 교수는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질서다. 법은 정의라는 내용을 질서라는 형식으로 구현된다”며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황도수 교수의 <법을 왜 지켜?>

황도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고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0년부터 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2015년 한국재정법학회 회장으로, 2020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으로 봉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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