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20일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공무원 인력 감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공무원 인력 확충, 공적연금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ILO협약 이행 촉구! 반공무원 정책 저지! 공공행정인력 확충! 공무원노조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것은 2021년 국회에서 비준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가 공식 발효’되는 첫날이기 때문이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동지들 바야흐로 투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의 투쟁, 이제 시작하자”면서 말문을 열었다.

전호일 위원장은 “ILO 협약 발효, 공무원도 이 땅의 국민이고 노동자”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으로 살고 싶어도, 당당한 노동자로 살고 싶어도 처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2009년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예산낭비라고 말했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알려도 공무원은 처벌 받았다”며 “우리의 노후를 파탄 내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해도,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에 맞서 싸워도, 기소되고 징계되는 게 우리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위원장은 “오늘 발효되는 ILO 협약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과 정치자유를 보장하는 협약”이라며 “국회 비준된 국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하지 않는 반노동 반헌법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사는 노예적인 삶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가자”라며 “동지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그래야 법이 나중에 따라 온다”고 호소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발효된 ILO 협약에 근거해 공무원의 노동3권, 정치자유 당당히 외치고 실천하자”며 “동지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외쳤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 인력 충원도 언급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 공무원은 주말 밤낮 없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며 “그로 인해 현장은 과로로 쓰러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버티다 버티다 사직하고 휴직하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인천 부평에서, 부산 동구에서, 전주에서, 성주에서, 담양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인력충원 대신, 작은 정부 이야기하면서 공무원을 축소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 나라의 안전은 공무원 노동자 비율로 결정 난다”며 “공공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러니 공무원이 쓰러지고, 입사 5년 미만 청년공무원이 1년에 6500명이나 사직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시험 응시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따졌다.

전호일 위원장은 “정부는 사용자로서 채용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윤석열 당선자는 공무원 인력감축을 당장 철회하고, 보건ㆍ복지ㆍ소방ㆍ공공행정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적연금 강화도 요구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압도적 1위인 나라”라며 “이런 나라에서 또다시 공적연금을 개악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을 일해야 겨우 40%다. 이러니 65세 이상 국민이 가난하고 자살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위원장은 “특히 올해부터 발생하는 공무원 소득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것은 이미 2015년 연금 개정 때 정부, 국회와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는 공무원을 국민과 갈라치기 하지 말고, 공무원연금의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동지들 우리는 어제의 우리가 아닙니다. 2016년 추운 겨울 촛불로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린 경험도 있고, 공무원노조 20년의 역사 동안 많은 역경과 고난에도 잘 지켰고, 더 커지고 더 단단해 졌다”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이제 우리가 먼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합시다. 당당한 노동자로, 국민의 공무원으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섭시다. 하반기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개 합시다. 투쟁!”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산하 본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