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지배구조 개선 주주행동 촉구…주주대표소송, 소비자대표 사외이사 선임 등
KT지배구조 개선 주주행동 촉구…주주대표소송, 소비자대표 사외이사 선임 등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3.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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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혁신에 소극적인 KT이사회를 비판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들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과 통신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 등 촉구에 나선다.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한국노총은 3월 28일 오전 10시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KT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KT

노동시민단체들은 “KT는 2021년 한 해만 해도 수차례 전국 규모의 통신장애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 불편을 초래했고, 인터넷 속도 허위 제공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75억원(630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최초의 한국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KT 경영진은 반복되는 통신장애와 미국 SEC 과징금 처분 등으로 본업에 소홀하고, ESG경영에 실패했다는 내외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KT는 오는 3월 31일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KT는 구현모 대표 체제 이후 탈통신 경영으로 인해 본업이 흔들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미국 SEC 과징금 부과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열리는 첫 정기주주총회인 만큼, 이사회가 통신 장애와 ESG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책 등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이번 KT 주주총회 안건을 보면,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등으로 KT를 정상화시키고 ESG 경영에 맞게 회사를 혁신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내이사의 연임, KT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출신, KT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던 기업인 출신 등 KT와 이해관계 논란이 제기되는 사외이사 선임으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미국 SEC 과징금과 횡령 사건은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KT 이사회와 최대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이에 지난 2월 21일 좌담회를 열고, 미국 SEC 과징금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 등을 촉구 했으나, KT 이사회와 국민연금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에 이번 KT 주주총회 안건의 함의를 분석하고, 여전히 혁신에 소극적인 KT이사회를 비판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들에게 ▲횡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내이사의 재선임과 이해관계논란이 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 ▲미국 SEC 과징금 관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기한 내 구상권 청구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 ▲통신 불통 사태, 속도 허위 제공 등을 방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KT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짚는다. 또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한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KT경영진의 불법 경영 문제를 분석한다. 정연용 KT민주동지회 의장과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KT이사회 경영진에 구상권 청구, 대표이사 해임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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