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대선 금융공약 평가…이재명ㆍ심상정 긍정 vs 윤석열 후보는?
금융정의연대, 대선 금융공약 평가…이재명ㆍ심상정 긍정 vs 윤석열 후보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3.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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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3인의 금융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를 공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8일 금융정의연대는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 ‘3ㆍ3ㆍ3’>을 선정했으며, 이를 20대 대선 후보 3인에게 제안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금융정의연대의 제안을 대선공약 및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으며, 후보별 정책 반영 여부를 분석 및 평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다만 다른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정책제안서 수령을 거부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 정당 후보별 금융정의연대 정책 제안 반영 결과

금융정의연대가 선정한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 ‘3ㆍ3ㆍ3’>는 크게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 ▲금융소비자 권익 3법 ▲금융제도 개선 3법으로 분류된다.

금융정의연대는 “각 항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9개 중 4개 반영,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9개 중 6개를 반영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개 중 1개 반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 관련 = 금융정의연대는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과 대주주ㆍ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입장까지 밝혔다”고 전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심상정 후보는 ESG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와 민간회사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다만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은 어느 후보의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3법 도입과 관련 = 금융정의연대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제도 개선 3법 = 금융정의연대는 “모든 후보가 약하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며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명확히 했고, 윤석열 후보는 예대마진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공약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가 채무 탕감을 하겠다고 적극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정당 & 후보별 금융 공약

금융정의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제도화나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등 개인의 투자와 관련한 부분의 정책이 많은 편이며 근본적인 금융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여 금융소비자 권익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규제 개선 등을 내세우며 금융회사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누락돼 있었다”며 “특히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서는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재벌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으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대신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고 평가했다.

이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예대마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정의연대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반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부분에서 뚜렷한 입장을 밝혔고,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 적용과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부분은 다행이나,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ㆍ축소 대한 공약은 누락돼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금융정의연대의 총평

금융정의연대는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뚜렷한 금융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 제정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그러나 이번 대선은 ‘의미 있는 금융정책이 다수 실종된 선거’로 안타까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다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입장을 밝힌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공약은 금융소비자 숙원인 권익 3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현재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국민들은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선후보들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정책이 뚜렷하지 않아 유권자들은 선택권을 오롯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사모펀드 등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금융사고와 주가조작 등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금융 정책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것을 강력하게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 ‘3ㆍ3ㆍ3’>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 이후에도 차기 정부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안 및 점검ㆍ감시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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