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학교수 1000명 “이재명, 검찰개혁 완수 대통령 적합한 지도자”
변호사ㆍ법학교수 1000명 “이재명, 검찰개혁 완수 대통령 적합한 지도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2.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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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검찰공화국을 창설하겠다는 위험천만하고 무소불위의 공룡검찰을 부활시키려 한다. 반면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치검찰의 횡포에 맞서 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검찰을 ‘국민검찰’로 만들 의지와 능력을 갖춘 지도자다”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명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같이 공개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지지선언 자리에는 각 지역을 대표해 서울(차지훈), 경기(백주선), 대전ㆍ충남(이영선), 광주(강행옥), 전남(조재건), 부산ㆍ경남(김경지), 대구ㆍ경북(김무락) 등이 참석했다.

또 최병모 전 옷로비사건 특검, 조원철 전 의정부 고양지원장, 김하중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경한 전 민변 부회장,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한중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선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윤웅중 전 육군고등군사법원장, 이재화 전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전국 변호사ㆍ법학교수 1000명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염원으로 실시된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려 ‘검찰공화국’ 부활을 획책하고 전례 없는 정치보복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우리의 선택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을 ‘국민검찰’로 만들 것인지, 검찰개혁을 거꾸로 돌려 그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공룡검찰’로 되돌릴 것인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식견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11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정치ㆍ외교ㆍ경제ㆍ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있음이 검증되었고, 국가적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제20대 대통령은 국민의 염원으로 시작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굳건한 의지를 지닌 지도자이어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국민주권주의 요청에 따라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염원 속에 실시되고 있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백지화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폐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심지어 ‘5년짜리에 불과한 대통령이 겁도 없다’라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마저도 부정하는 섬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의 발언과 의식구조는 헌법상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삼권분립원칙을 부정하고, 검찰공화국을 창설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것”이라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백지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에 독자적 예산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공룡검찰을 부활시키려는 자, 자신과 가까운 정치검사들을 요직에 발탁해 그들로 하여금 문재인 대통령 등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수사를 감행하려는 자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은 “반면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치검찰의 횡포에 맞서 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검찰을 ‘국민검찰’로 만들 의지와 능력을 갖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겸비한 지도자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지도자도 해결하지 못한 계곡 불법점유 문제를 단 몇 개월 만에 해결하는 추진력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던 신천지에 대해 신속히 행정명령을 실시해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교인으로 하여금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 결단력을 보여줬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대한민국으로 이끌 지도자”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제20대 대통령은 실력과 실적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국정 운영에는 연습이 없다. 실력과 실적 없이 오로지 반대만을 일삼는 리더십으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부패한 기득권과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자 용기를 보여줬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실력과 실적이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 우리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식견과 능력 및 검찰개혁의 의지를 갖춘, 유능하고 준비된 이재명 후보야말로 제20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지도자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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