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독일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스타트업 법적 지원 활성화, 부패행위 차단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 간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법무부는 1월 10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에서 박범계 장관과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이 만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후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독일 현지 대학원생 및 방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개방을 위한 법무부의 성과와 노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은 '스타트업을 통해 도약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도 스타트업계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 성장 과정이 법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그간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사업'의 여러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설명했며,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든지 창업 기회의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구축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박범계 장관은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해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행위 척결 방안'과 CPI 지수(부패인식지수) 향상을 위한 '국가감사 및 수사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박범계 장관은 "투명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과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