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2월 9일 ‘형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탐구’를 주제로 제8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국내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번 국제포럼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국영문 유튜브 채널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동시 생중계 됐다.

환경형법과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제8회 국제포럼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학살)의 국제범죄화 등 형법을 통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제포럼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와 법무부 강성국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세션,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 법개념으로서 기후형법, 형법의 최후수단성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독일 뮌헨대학교 헬무트 사쯔거 교수의 기조 발표에 이어 △환경형법 내지 기후형법, 녹색형법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전망 △국제범죄로서 에코사이드(ecocide, 생태학살) 범죄구성요건의 창설 움직임 등의 발표가 있었다.

종합 토론은 김성돈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존 발표자인 윤지영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 메이지대학교 히로카즈 가와구치 교수, 마갈리 보비오 국제형사재판소 법률담당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이승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가 함께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적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하태훈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장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지니는 형법이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지금이 바로 생태계 파괴와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후 순간”이며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의 길을 탐구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행태와 사고가 친환경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