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리의 통일법제 연구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시작으로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의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통일법제 연구 성과를 통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2014년부터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www.unilaw.go.kr)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남북관계 및 통일 논의는 국제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국내의 다양한 통일법제 연구 자료가 국제사회에 공유되지 못해 법제분야의 통일 노력이 국내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 이용자들이 손쉽게 국내 통일법제 연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적 편이성을 높였고, 관심자료에 대한 영문 검색과 수집이 용이하도록 했다.

우선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전문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에 수록된 북한법제, 남북관계 법제, 통일대비 법제, 외국법제 등 통일 관련 연구논문의 초록 약 200건과 국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제 연구자료 중 약 330건의 초록을 영문으로 번역해 게시했다.

현재는 국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연구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 영문 자료를 제공했지만, 추후에는 추가 자료 선별 및 번역 작업을 거쳐 북한법령, 남북관계 법령정보 등 보다 다양한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영문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법제분야 통일준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법제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