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입대 전 실형 선고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는 위법”
행정심판 “입대 전 실형 선고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는 위법”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1.23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A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 A씨가 1968년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해 국가유공자로 예우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한 그동안 A씨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처분했다.

A씨는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는 곧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자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적용배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군 입대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청구인은 처음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지금까지 모호했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