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변호사 선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김미애,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변호사 선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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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됐다.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들이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안전장치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을 담은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 ▲신변안전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검사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안 될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변호사 출신 김미애 국회의원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및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돼 있어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와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실질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김상훈,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이종성, 전주혜, 조명희, 추경호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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