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검찰청은 4일 허정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장, 이영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장, 이정봉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장, 이덕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장, 신형식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장 등 5명을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고소인ㆍ피의자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얼굴과 같은 부서로서, 검찰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부서다.
대검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우수 형사부장을 적극 격려하고 전파함으로써 긍정적인 부장검사 역할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부터 전국 고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년 상ㆍ하반기에 5명씩 우수형사부장을 선정해 오고 있다.
◆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ㆍ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장
대검은 “허정수 부장검사는 강한 업무추진력과 충실한 지도로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과학수사 우수업무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며 “금융 경제범죄 전담부서 부장으로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 각종 부패범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다양한 수사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 및 업무처리 사례로, 허정수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검찰 최초로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함으로써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고 그 외 조직원 54명에게 실형이 선고돼 확정됐다.
이 사건 관련해 휴대폰 모바일 분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공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공범 총 64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를 적발해 총 163명을 인지하고, 66명을 구속했다.
◆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ㆍ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장
대검은 “이영림 부장검사는 부원들 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솔한 소통, 지도를 통해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선정된 바 있고, 여성ㆍ강력범죄 전담부 부장검사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 및 업무처리 사례로, 이영림 부장검사는 시각장애 1급의 피의자가 낯선 검사실의 환경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 도중 오열해 검사가 “이미 벌어진 일에 연연하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며 따뜻한 충고를 건네자, 경찰 수사 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또한 기소 후에도 “설움과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났는데 검사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ㆍ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장.
대검은 “이정봉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와 함께 기록을 검토하면서 충실하게 사건처리를 지도해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선정된 바 있고, 금융ㆍ경제범죄 전담부서 부장으로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다단계ㆍ유사수신 범죄, 금융대출 비리범죄 등 수사에 역량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 및 업무처리 사례로, 이정봉 부장검사는 은퇴한 고령자, 주부, 무직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을 타깃으로 삼아 ‘스티브 강’, ‘그레이스 리’라는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27만원만 있으면 회원 가입이 되고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가상화폐 가치가 오를 것이므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불과 6개월 만에 2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대규모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주범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대규모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
대검은 “이덕진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충실하고 효율
적인 사건 처리를 지도해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강력부, 과학수사 우수업무사례 선정된 바 있고, 성폭력, 강력 등 전담부서 부장으로서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피해자인 장애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 및 업무처리 사례로, 이덕진 부장검사는 보험설계사인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처와 어머니의 갈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어머니 몰래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장검증,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직,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와 친구가 인터넷으로 ‘복어독’ 등 살해 방법을 검색하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 피의자의 친구는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 등을 철저히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
◆ 신형식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
대검은 “신형식 부장검사는 사건의 적절한 배당 및 검사, 수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현 보직 재직 중 대검 형사부 우수업무사례 선정된 바 있고, 공안, 환경, 해양, 공판 등 전담부서 부장으로서 각종 경제사범, 환경사범에 대한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 및 업무처리 사례로, 신형식 부장검사는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서술식조서 작성, 전화녹음 조사,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식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효율적 조사 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근거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 사건을 그대로 혐의 없음 처분하지 않고 고소인을 상대로 전화녹음, 심층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새로운 수사 단서를 포착해 피의자 계좌분석을 통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피의자가 결국 사기 혐의를 실토해 실체 진실을 규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