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인권 친화적 수용자 처우 논의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인권 친화적 수용자 처우 논의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10.08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교정기관장 화상회의에 참여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이번 회의는 11월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돼 기관장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용자 처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정기관장들은 “백신접종 수용자에 대한 처우 완화방안, 화상접견 확대를 통한 외부접견 교통권 보장 방안, 영상장비를 활용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신입수용자 입소절차 개선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1~2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게 자체 방역ㆍ의료시스템을 통해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정시설 의무관과 간호사들이 솔선수범해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해 진료 봉사를 해준데 대해서도 특별히 격려했다.

또한 수용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교화프로그램과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인 교정을 위해서는 과밀수용이 해소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가석방을 더욱 확대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증개축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정단계에서부터 고위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처우를 강화하고, 출소 시점에는 보호관찰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인 수용자 처우를 위해 힘쓰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수용자 백신접종 등 교정시설 내 집단면역 형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