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인들에 틀니 등 보철치료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형량은?
법원, 지인들에 틀니 등 보철치료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형량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9.1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만들어 주는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50대)는 2018년 울산에 사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상대로 20만원을 받고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 줬다.

A씨는 이렇게 2020년 10월까지 환자 9명을 상대로 5만원에서 120만원을 받고 보철치료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최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한근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의 수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정한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