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LH 김현준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가속화” 요청
박범계 법무부장관, LH 김현준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가속화” 요청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09.0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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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국회에서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법무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음에도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만남에서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면적을 축소하고 종전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선(先) 사용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대전시와 LH 간 이견에 대해서는 절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대전시-LH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이번 만남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밀수용 해소 및 효과적인 교정행정, 인권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인가ㆍ허가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LH 사장과 의견을 함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전시, 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포함한 사업시행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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